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

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800조원 중 200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다. 국민연금은 지난 5월 현재 806조5천억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연금급여(164조8천억원), 관리운영비(7조6천억원) 등 172조4천억원을 지출해 현재 기금적립금은 800조원이 아닌 634조원 규모다. 더구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국내 대화 파트너는 조명균 장관이 아닌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다. 조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,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이끈 것도 조 장관과 리 위원장 두 사람이다.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없는 주장에 현혹되는 현상이 젊은층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.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온라인에 ‚국민연금 괴담’이 떠도는 현상을 두고 „기성세대와 달리 취업, 결혼, 출산, 내 집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이 세대 간 분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“이라고 지적했다. 문 교수는 „국가가 세대를 떠나 어떤 경우에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려울 것“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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